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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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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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동화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2 곽창욱 2 문종술 2 진행섭 1 김광년 1 김주원 1 권영훈 1 김진열 1 김창국 1 김상국 1 김태조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8두578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3.15.(78),486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8년

2. 서울행법 1998. 10. 14. 선고 98구6257 판결：확정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61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3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8두7053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.(65),224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칙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4. 대법원 1998. 2. 24. 선고 97누1822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.(55),91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7년

5. 대구고법 1997. 7. 24. 선고 96구9844 판결：상고기각
  [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등 ][하집1997-2, 568]
  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6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누5247 판결
  [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28]
  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7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7도287 판결
  [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7.15.(38),2102]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반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8. 대법원 1997. 6. 10. 선고 96누1326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39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9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6누1891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89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누18243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6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서울고법 1997. 3. 27. 선고 96구25014 판결：확정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4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2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누778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5.(32),113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78, 1997. 2. 28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4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누672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969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15. 대법원 1996. 12. 19.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751;공1997.1.15.(26),22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6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누794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59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7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누14367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6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8. 서울고등법원 1996. 9. 6. 선고 95구14468,14475(병합)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19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누957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5.(16),238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20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누1049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0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1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4누471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2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2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누15339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9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3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9228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97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4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누896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5.(6),80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25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4누1461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5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6. 대법원 1995. 11. 16.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9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27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누1551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2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8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누373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처분취소][공1995.7.1.(995),227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

29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5누120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9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4년

30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3누22302 판결
  [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41]
   부과금부과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

31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2077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51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에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

32. 대법원 1994. 4. 22. 자 93마719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4.6.15.(970),1601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민법 민사소송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33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2169 판결
  [택지취득허가불허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29]
   택지취득허가불허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3년

34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누1291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10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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